법령 민법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5391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4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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